임대인1 임대차3법이란? 시행시기와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·월세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으로 서울 전세집값이 흔들거리고 있는데요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, 전·월세 상한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7월 28일 전·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 해당 개정안도 통과하면서,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셈이 되었습니다. 이로써 세 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데요. 전·월세 상한제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구요. 이 제도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직전 계약 임대.. 2020. 8. 2. 이전 1 다음
